무면허음주운전은 말 그대로 면허 없이 운전한 상태에서 술까지 마신 경우를 뜻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을 각각 별개의 위반으로 보고 있어, 한 번의 운전 행위라도 법적으로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안게 됩니다.

핵심은 "짧게 움직였다"는 주장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시동을 걸어 차량을 이동했다면 운전으로 판단될 수 있고, 혈중알코올농도와 면허 상태가 함께 확인되면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은 형사처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면허 관련 불이익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가 문제되고,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벌됩니다. 여기에 사고가 있거나 측정 거부가 있었다면 사건의 무게가 더 커집니다.

갑작스럽게 단속을 받으면 당황해서 사실관계를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무면허음주운전 사건은 초기에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에 따라 이후 흐름이 크게 달라집니다. 우선 내가 실제로 운전했는지, 측정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현장에 남아 있던 영상이나 목격자가 있는지 차근차근 정리하셔야 합니다.

• 운전 사실차량을 직접 움직였는지, 잠깐 시동만 켠 것인지부터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 측정 절차음주측정 요청, 재측정 여부, 거부 경위가 기록에 남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증거 확보블랙박스, CCTV, 휴대전화 이동기록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 진술 정리초기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표현은 피하셔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잠깐 이동했을 뿐"이라는 주장,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움직였다"는 사정, "차를 밀었을 뿐이다"라는 설명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진술만 보지 않고 현장 정황을 함께 따집니다. 따라서 쟁점별로 사실을 분리해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특히 음주측정 거부나 사고 후 현장 이탈은 불리한 사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