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 아침과 밤에 달라지는 판단의 결을 읽는 법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0.03% 이상 0.08% 미만은 정지, 0.08% 이상은 취소입니다. 여기에 사고가 있거나 측정을 거부한 경우가 더해지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면허취소는 운전 자격 자체를 다시 확인받아야 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정지보다 훨씬 무겁게 보셔야 합니다.

또한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벌금이나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수치가 기준을 넘으면 면허취소가 먼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속 직후에는 측정값만 보지 마시고, 언제 마지막으로 마셨는지, 호흡측정이 몇 차례 이뤄졌는지, 채혈을 했는지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측정 시점을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술을 마신 시간과 측정 시간이 가까우면 수치 변동이 생길 수 있어, 단속 경위가 중요해집니다.

둘째,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호흡측정기의 사용 과정이나 재측정 안내가 적절했는지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형사와 행정은 따로 움직입니다

벌금이 먼저 나오더라도 면허처분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결국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는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어떤 절차로 나왔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기억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확인 가능한 자료를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속 시간, 마지막 음주 시간, 측정 횟수, 통지서 내용은 기본입니다.

• 기록 단속 직후 메모를 남기셔야 합니다.
• 자료 통지서와 측정 결과지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 영상 블랙박스와 CCTV 확보도 도움이 됩니다.
• 진술 동승자나 주변인의 진술도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처분이 과하다고 느껴진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2회행정심판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