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먼저 불출석 사유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런데 아무런 연락 없이 나오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변명보다 태도를 더 크게 보게 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반성 여부와 재범 가능성까지 함께 판단되므로, 출석 자체가 양형 자료처럼 작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핵심은 "못 나온 사실"보다 "왜 못 나왔는지 증명했는지"입니다. 사정이 있다면 즉시 알려야 하고, 가능한 경우 서면과 증빙을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 입원, 교통사고, 해외 체류처럼 정말 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먼저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전화만으로 끝내기보다, 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서면이나 불출석 사유서를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단서, 입원확인서, 항공권, 출입국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처럼 객관적인 내용이 있으면 훨씬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음주운전재판불출석이 계속되면 법원은 사건을 단순 연기하는 데서 끝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검토하고, 재판 태도 역시 좋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 사건은 초범이라도 반성, 재발 방지 계획, 피해 회복 노력이 함께 보여야 하므로, 불출석은 그 자체로 감점 요소가 되기 쉽습니다.

• 첫 공판 전 불출석기본적인 출석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이후 주장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선고기일 불출석마지막 소명 기회를 놓칠 수 있고, 의견서가 없으면 재판부가 참고할 자료가 줄어듭니다.
• 반복 불출석사유가 정당하더라도 누적되면 성실성이 의심받기 쉽습니다.
• 기록 미비사유를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설명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첫 공판이 잡혔다면 통지서를 확인한 뒤 일정이 겹치지 않는지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면 당일보다 더 빨리, 가능하면 즉시 법원에 알려야 하며, 문자만 남기기보다 서면 제출을 병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선고기일도 가볍게 보시면 안 되고, 출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와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