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36조 제1항은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문제는 '폭행'이 꼭 큰 부상이나 주먹질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손목을 뿌리치거나, 밀치거나, 팔을 잡아당기는 행위도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어 공무집행방해죄사례가 생각보다 폭넓게 나타납니다.

현장에서 감정적으로 몸이 먼저 반응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억울해서 항의했을 뿐"이라고 느껴도, 공무원의 업무 진행을 실제로 막는 유형이면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사례를 분석할 때는 (1) 공무원의 '직무집행'이었는지, (2) 그 집행이 '적법'했는지, (3) 상대방의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인지, (4) 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따지는 방식이 실무에서 유용합니다.

아래 사례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성립할 수 있구나"를 보여주는 대표 장면들입니다. 단, 사건마다 세부 사실이 달라 결론이 바뀔 수 있으니 '유형 이해' 용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음주단속 중 차량 출발: 하차 요구에 불응하고 갑자기 차량을 움직여 단속을 무력화시키는 경우, 공무 수행을 직접적으로 방해한 정황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체포·호송 과정에서 뿌리치기: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거나 밀쳐 넘어뜨리는 등 접촉이 생기면 폭행 판단이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 현장출동(112·119)에서 소란: 출동 공무원의 통제·분리 조치를 거부하고 고성을 지속하며 물리적으로 접근을 막는 장면이 반복되면 쟁점이 됩니다.
• 민원실에서 집기 투척·위협: 직접 타격이 없더라도 위력을 보이며 업무를 중단시키면 공무집행방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내가 정말 방해하려고 한 게 맞나"가 핵심 다툼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래 3가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