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어디까지가 해당될까요?
신고·심의·기록까지 한눈에 정리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절차와 기준을 먼저 잡아두시면 문제를 더 안전하게 풀어가실 수 있습니다.
- 먼저 학교폭력의 범위를 정확히 알면 '장난'이라는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 신고 이후 절차는 생각보다 단계가 많아, 준비 없이 가면 불리해지기 쉽습니다.
- 대화·진술·캡처 등 기록 관리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신체 폭행뿐 아니라 단체 채팅방 조롱, 사진 유포, 은근한 따돌림 같은 형태도 학교폭력으로 문제 되는 일이 많습니다. 서둘러 결론을 내리기보다 "무엇이 폭력에 해당하는지, 학교는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 보호조치는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정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학교폭력의 범위: "맞아야 폭력"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상해·폭행 같은 직접적 위해뿐 아니라, 협박·강요·금품갈취·따돌림·사이버폭력·성폭력·명예훼손 등으로 학생에게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폭넓게 봅니다. 특히 반복성, 권력관계(무리의 압박), 피해의 지속성은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기 쉽습니다.
단톡방에서 매일 놀리면, 그냥 말싸움 아닌가요?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거나 지속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이라면 사이버폭력·따돌림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캡처만 해두기보다, 날짜·참여자·대화 흐름이 이어지도록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 밀쳤는데도 학교폭력으로 보나요?
행위가 단발이라도 상해 위험이 있거나, 이후 보복·협박으로 이어지면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난이었다"는 표현만으로 면책되기 어렵고, 당시 상황과 결과가 함께 보게 됩니다.
현장에서 자주 보이는 유형은 '친한 사이였다'는 명목의 별명 놀리기, 단체 채팅방 퇴장시키기, 몰래 촬영 후 공유, 물건 숨기기 같은 방식입니다. 겉으로는 가볍게 보일 수 있어도, 피해학생이 등교를 힘들어하거나 불안 증상을 보이면 사안의 심각성이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신고부터 심의까지: 시간 순서로 보면 덜 흔들립니다
학교폭력은 '신고 접수 → 사실 확인 및 임시조치 검토 → 필요 시 심의 절차 진행 → 조치 결정 및 통지'의 흐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이 커질수록 당사자·학부모 모두 감정이 커지기 쉬워서, 메시지 한 줄도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1) 피해학생 보호와 분리 조치
사안에 따라 학교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상담, 심리치료 연계, 긴급 분리 등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험이 큰 상황이라면 112 신고나 117(학교폭력 신고) 같은 공적 창구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등교가 가능한 상태인지"를 우선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2) 심의에서 다루는 핵심은 '사실관계'입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얼마나 반복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다뤄집니다. 예를 들어 단톡방 조롱 사건이라면 캡처 이미지 몇 장보다, 대화가 시작된 경위와 이후 배제·따돌림이 이어졌는지까지 연결해 설명하는 편이 설득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기록이 결과를 바꿉니다: 증거·진술·후속 대응 체크
학교폭력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그때그때 화가 나서 메시지를 보내고 삭제"하거나, 반대로 "증거를 만들겠다며 상대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담담하게, 그리고 사실 중심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특히 사이버 자료는 원본 보존(대화 전체, 시간 표시, URL 등)이 중요합니다.
준비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4가지
- 타임라인을 만드세요: 최초 발생부터 최근까지 날짜별로 정리하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증인·목격자를 무리하게 설득하지 마세요: 압박으로 보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진단서·상담 기록은 사실을 보강합니다: 치료비, 통원 기록은 피해 정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 재발 방지 계획이 중요합니다: 가해 측이라면 사과문만이 아니라 분리 생활, 상담 이수 등 구체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학교 절차와 별개로 형법상 폭행·상해·협박, 모욕·명예훼손(표현 방식에 따라 정보통신망 관련 법령 쟁점 포함),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이 다뤄질 수 있으니, 초기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돈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교폭력 Q&A: 꼭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
피해학생인데, 학교에 말하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첫 단계가 뭘까요?
안전을 우선으로 두셔야 합니다. 담임·상담교사·학교 내 전담기구에 상황을 알리되, 대면이 어렵다면 보호자 동행이나 문자·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긴급 위험이 느껴지면 112, 학교폭력은 117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됐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당시 사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대화·출결·CCTV 등 객관 자료를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대를 비난하는 표현은 분쟁을 키우기 쉬우니, "사실관계가 다른 지점"을 구체적으로 짚어 설명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과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심의가 진행됩니다. 왜 그런가요?
사과는 중요한 요소지만, 사건의 성격과 피해 정도에 따라 교육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협박·성적 침해·지속적 따돌림처럼 중대성이 있는 사안은 단순 합의만으로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아무것도 못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지 캡처, 메모 형태의 일지, 보건실 방문 기록, 상담 기록, 주변 정황 등은 서로 연결되면서 신빙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조작으로 보일 수 있는 방식은 피하시고, 원본과 생성 경위를 함께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다툴 방법이 있나요?
결정 통지 후에는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간과 방식은 케이스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통지서의 안내와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시간 내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