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구분부터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도로교통법)과 별개로, 경찰청장이 하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이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는 형사재판 결과만으로 자동 해결되는 구조가 아니라, 행정처분 자체를 대상으로 삼아 다투는 쪽에 가깝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기준을 넘으면 취소가 원칙인 경우가 많아, 절차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통지서 수령일과 처분일을 기준으로 일정부터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구제의 출발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체계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취소가 나뉘고, 측정거부나 재범, 사고 동반 여부 등에 따라 취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0.03% 이상이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0.08% 이상이면 취소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구체 기준과 가중 사유는 개별 통지서와 적용 조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수치가 궁금하시면?

1) 통지서를 받으면 먼저 '처분일'부터 확인하세요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통지서를 받았는데도 바빠서 미루다 보면, 기간 도과로 각하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2)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무엇이 다른가요?

이의신청은 내부 재검토 성격이 강하고,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부당을 다투는 준사법 절차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행정소송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으니, 통지서에 적힌 안내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3) 당장 운전이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낸 것만으로 운전이 바로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면 집행정지를 신청해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생계·치료·돌봄 같은 구체 사정을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기관은 "안타깝다"는 말보다, 객관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구제는 감정 호소가 아니라, 상황을 문서로 정리하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이런 자료는 한 번에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처분이 과도하다"는 주장과 논리적으로 연결되도록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는 "무조건 된다/안 된다"가 아니라, 사건의 포인트가 무엇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아래는 실제로 자주 검토되는 쟁점들입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절차 적법성: 단속 및 측정 과정에서 안내·고지·기회 부여가 적정했는지
• 사실관계 정리: 운전 여부, 이동 거리, 시각, 차량 통제 상태 등 핵심 사실이 분명한지
• 가중 사유 확인: 재범, 사고 동반, 측정거부 해당 여부가 정확히 적용됐는지
• 비례·재량 판단: 생계 곤란, 건강·돌봄 사정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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