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합의금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예외적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크게 열리는 유형들을 묶어 부르는 표현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일반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형사처벌이 제한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보험 처리로 끝난다"는 기대만으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12대중과실합의금은 '민사 손해배상(보험 포함)'과 '형사 절차에서의 합의'가 함께 거론되는 자리에서 등장하기 쉽습니다. 합의가 처벌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니더라도, 수사·재판 과정에서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어 실무적으로 중요도가 높습니다.

12대중과실합의금은 정해진 '공식 가격표'가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협의에서는 손해의 크기(치료비·휴업손해 등)와 사건의 진행 단계(조사 중인지, 기소 여부, 재판 단계인지) 같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합의금만 단독으로 떼어 놓기보다, 내 사건의 자료가 얼마나 정리되어 있는지부터 점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12대중과실합의금은 '빨리 끝내기'가 목표가 되면 불리해지기 쉽습니다. 치료가 진행 중인데도 합의서에 종결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통증이 남아도 추가 청구가 막히는 형태로 분쟁이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항목을 최소한으로라도 점검해 두시면 협의가 한결 안정적입니다.

• 치료 단계 확인: 통증이 고정되지 않았다면 향후 치료 가능성까지 의료진 의견으로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 손해 항목 분리: 치료비 외에도 휴업손해, 간병 필요성, 교통비처럼 누락되기 쉬운 항목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 형사절차 위치 파악: 접수·조사·송치 등 단계에 따라 합의 타이밍과 전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합의서 문구 점검: "추가 청구 포기" 취지의 문구가 포함되는지,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 신중하셔야 합니다.

12대중과실합의금 논의가 커지는 이유는, 사고 경위가 비교적 명확해 보이더라도"12대에 해당하는지"와 "피해 정도가 얼마나 객관화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