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피해자합의금, 감정이 아닌 '근거'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겪고 나면 사과보다 먼저 "합의금 이야기를 꺼내도 되나"부터 막막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 법령 관점에서 학폭피해자합의금을 어떻게 접근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는지, 준비 자료와 합의서 핵심 포인트를 차근차근 정리해 드립니다.
학폭피해자합의금은 누군가가 "시세"를 정해 주는 영역이 아닙니다. 결국 핵심은 피해 사실을 객관화하고, 손해 항목을 빠짐없이 정리한 뒤, 문서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학폭피해자합의금에 들어갈 수 있는 대표 항목
학교폭력은 학교 내 절차(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별도로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논의됩니다. 합의금은 보통 "실제 발생한 비용 +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결합으로 구성됩니다.
| 손해 항목 | 어떤 경우에 인정되기 쉬운가요 | 준비하면 좋은 자료 |
|---|---|---|
| 치료비·약제비 | 상해, 통증, 불안, 수면장애 등으로 병원 진료가 필요했던 경우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약국 영수증 |
| 상담·심리치료 비용 | 불안, 공황, 대인기피 등 정신적 후유증이 확인되는 경우 | 상담 확인서, 비용 내역서, 예약·결제 기록 |
| 위자료(정신적 손해) | 반복적 괴롭힘, 공개적 망신, 온라인 확산, 협박 등으로 피해가 중한 경우 | 메신저 캡처, 녹취, 목격자 진술, 피해일지 |
주의: 합의금을 논의하실 때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향후치료비를 어떻게 반영할지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종결 문구를 넣어 버리면, 이후 추가 치료가 필요해도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합의금은 "감정의 값"이 아니라 "손해 항목의 묶음"에 가깝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금액 차이를 크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금액을 좌우하는 기준: 결국 증빙이 말해 줍니다
학폭피해자합의금은 사건마다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폭언이라도 지속 기간, 공개성, 반 전체 확산 여부, 이후 증상(불안·결석·치료 필요성) 등에 따라 손해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피해의 구체성: "무슨 일이"가 정확해야 합니다
날짜, 장소, 가해 행위, 반복 여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협의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특히 단체 대화방 캡처, 게시물 URL, 통화 녹취처럼 원본성이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2) 치료·상담 기록: 비용과 인과관계를 연결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힘들었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기록과 영수증이 있으면, 피해와 치료 사이의 연결이 분명해집니다. 또한 합의서에 지급 범위(기지급/향후치료)를 명확히 적어 두셔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3) 합의 태도와 재발 방지: 금액보다 문서가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금전 지급만으로 끝내기보다, 사과문, 접근 금지 요청, 온라인 게시물 삭제, 재발 방지 약속 등 비금전 조건을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시 마주칠 때 안전한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많이들 혼동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합의했으니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인데요, 아래 구분이 도움이 됩니다.
'합의'와 '학교 조치'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학폭피해자합의금은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정리하는 수단이지만, 학교의 조치 결정은 교육적·행정적 절차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있더라도 학교폭력예방법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거나, 진행 중인 판단에 참고자료로만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 합의(민사적 정리)
치료비, 상담비, 위자료 등 손해를 어떻게 보전할지 합의서로 정리합니다. 핵심은 지급 방식·기한·범위를 분명히 적는 것입니다.
학교 절차(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
사안 조사와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있어도 학교의 판단 구조와 목적은 별개일 수 있음을 전제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협의 과정에서는 무엇부터 챙기면 좋을까요? 아래 4가지만 놓치지 않으셔도 실수가 크게 줄어듭니다.
협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안전장치 4가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합의를 서두르면, 오히려 피해자가 다시 불안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문서와 증빙 중심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리스트로 진행해 보세요
- 증빙부터 정리: 피해일지(시간표 형태), 캡처 원본, 진단서·영수증을 한 묶음으로 만드세요.
- 합의 범위 확정: "이번 지급으로 무엇까지 끝내는지"를 문장으로 고정해 두셔야 합니다.
- 지급 방식 명시: 계좌이체 등 기록이 남는 방식과 지급 기한, 미지급 시 조치를 구체화하세요.
- 비금전 조건 병행: 게시물 삭제, 연락 금지, 제3자 유포 금지, 사과 방식 등을 현실적으로 담으세요.
참고: 합의서에 '향후 일체 이의 없음' 같은 포괄 문구를 넣기 전에는, 치료가 마무리되었는지와 향후치료 가능성을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담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간단히 모아 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실관계와 자료를 기준으로 점검해 보시면 좋습니다.
학폭피해자합의금 FAQ
"합의금을 제시받았는데 너무 적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판단하나요?"
비교 대상이 되는 숫자보다, 현재까지 지출한 치료·상담 비용과 앞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먼저 합계로 정리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 다음 피해의 지속 기간, 공개성, 반복성, 온라인 확산 여부 등을 근거로 위자료 범위를 협의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사과만 받고 돈은 받지 않겠다"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향후 치료가 시작되거나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으니, 비용을 받지 않더라도 사과 방식, 재발 방지, 연락 금지, 게시물 삭제 등 비금전 조건을 문서로 남기시면 안전합니다. '별도 비용 없이 종결' 문구를 넣을지 여부는 신중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어떤 문장이 꼭 들어가야 하나요?"
최소한 당사자 인적사항, 사건 특정(언제·어디서·무슨 행위), 지급 금액과 기한, 지급 방법, 영수증 처리, 비금전 조건, 위반 시 조치, 향후 분쟁 종결 범위가 핵심입니다. 특히 '향후치료비 포함 여부'는 문장 하나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합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법적 리스크가 있나요?"
상대방에게 과도한 금전을 압박하는 방식은 오해를 만들 수 있으니, 손해 항목과 증빙을 중심으로 차분히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온라인에 상대 정보를 공개하거나 사실을 과장해 게시하면 2차 분쟁으로 번질 수 있어, 기록은 모으되 외부 확산은 신중히 관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