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원회절차 시작 전 준비해야 할 학생 진술서 핵심 정리법

Question 1

1) 학폭위원회절차, 언제부터 "위원회 단계"로 들어가나요?

Answer

학폭위원회절차는 통상 학교에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된 뒤, 교육지원청 단위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하는 흐름을 말합니다. 여기서 "학교폭력"은 신체 폭행뿐 아니라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성적 괴롭힘 등 학생 간 발생한 다양한 침해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반복적으로 조롱하거나, 복도에서 지속적으로 밀치며 위협하는 행위도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실관계와 반복성·고의성·피해 정도'입니다. 단순 말다툼으로 보이더라도, 피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정황이 누적되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별일 아닌데요?"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기록과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학생 쪽에서 특히 중요한 점

발생 일시, 장소, 발언·행동의 구체 내용, 이후의 신체·정서 변화(진료기록, 상담기록 등)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기분이 나빴다"보다 "어떤 말이 몇 번 있었는지"가 절차에서 힘이 됩니다.

가해 지목 학생 쪽에서 특히 중요한 점

사실관계 중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억울함만 강조하면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어, 당시 대화 맥락, 오해가 생긴 지점, 반성·재발 방지 노력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2

2) 접수부터 심의까지: 학폭위원회절차 단계별로 정리

Answer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는 관련 학생을 분리 지도하거나 보호 조치를 검토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수집을 진행합니다. 이후 교육지원청 심의 일정이 잡히면 당사자에게 출석 안내와 자료 제출 방법이 통지됩니다. 이때부터는 "말로 설명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제출 자료의 완성도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국면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분	무슨 일이 진행되나요?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것
접수·초기 대응	사안 접수, 안전 확보, 필요 시 긴급 분리 및 보호조치 검토	메신저·SNS 캡처, 진료·상담 기록, 주변인 진술 가능 여부 정리
사실 확인	관련 학생 면담, 자료 요청, 사건 경위 정리	시간순 사건 일지, 누가·어디서·무엇을 했는지 6하 원칙 메모
심의위원회	당사자 진술 청취 후 조치 결정 및 통지	핵심 쟁점 3가지 요약, 반박 근거(증거)와 요구사항(보호조치 등) 정리

포인트심의일 전후로 통지서, 제출기한, 열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자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안내문은 사진으로 남기고 일정표에 바로 기록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uestion 3

3) 학폭위원회절차 준비 체크리스트: 자료·진술·태도

Answer

학폭위원회절차에서 자주 벌어지는 실수는 "감정만 앞서고, 확인 가능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로 심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래 4가지는 피해·가해 어느 쪽이든 공통으로 도움이 됩니다.

증거는 원본 중심으로캡처는 전체 화면, 날짜·시간이 보이도록 남기고, 대화 전후 맥락도 함께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지는 짧고 정확하게장문의 감정 기록보다 "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 중심으로 1~2줄씩 정리하시면 신빙성이 올라갑니다.
진술서는 쟁점형으로사실(관찰)과 의견(평가)을 분리해 작성하시고, 다툴 부분은 '왜 다른지'를 증거와 함께 제시하셔야 합니다.
사과·반성 자료는 타이밍과 방식이 중요일방적 연락은 2차 갈등을 낳을 수 있으니, 학교 안내에 따라 신중히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uestion 4

4) 결정 이후 대응: 조치 내용과 재심·행정 절차

4-1) 조치가 내려지면 바로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나요?

4-2) 재심청구는 언제,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4-3)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나요?

Answer

심의 결과는 당사자에게 통지되며,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법령상 조치가 선택될 수 있습니다.조치의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인정 범위와 사유이므로, 결정문에서 인정된 사실과 증거 판단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Answer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는 조치의 종류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통지된 조치와 안내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전학·출석정지처럼 학교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조치는 이후 진학·전학에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문서로 남은 내용을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크결정문 사본 보관
통지 일자 기록
기재·보존 관련 안내문 확인

Answer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사자는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청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니, 우선 '통지받은 날짜'부터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결정의 근거가 된 사실 인정이나 증거 판단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짚어야 합니다.

준비 팁결정문 쟁점 표시
누락된 증거 목록화
진술의 모순 지점 정리
절차상 하자(통지·기회 부여 등) 점검

Answer

사안과 조치에 따라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단순 사실 다툼을 넘어, 처분의 위법 여부(절차, 판단의 합리성 등)를 구조적으로 다루는 영역이어서 기록 정리의 비중이 더 커집니다. 감정 소모가 큰 구간이니, 가족이 함께 역할을 나누어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록 정리 순서사건 일지 확정
증거(원본) 폴더링
통지서·안내문 모음
제출한 서류 목록
심의 당시 메모 정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가 길어질수록 당사자 학생의 일상 회복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능하다면 학교와의 소통 창구를 정해 불필요한 접촉을 줄여 주세요.

Question 5

5) 학폭위원회절차 FAQ

위원회 출석은 꼭 해야 하나요?

단체방 캡처만으로도 증거가 되나요?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해로 지목됐는데 사실이 다르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심의 과정에서 학생이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어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결정문을 받았는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디를 봐야 하나요?

Answer

통지받은 방식에 따라 출석 또는 서면 진술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출석 기회가 주어졌는데 아무 대응이 없으면 본인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학교나 교육지원청 안내에 따라 미리 사유를 제출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Answer

캡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지만, 맥락·작성자·시간 정보가 함께 보일수록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일부 화면만 잘라 제출하면 오히려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앞뒤 대화를 포함해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상담·치료 지원, 일시 보호, 학급교체 등 피해학생의 안전과 회복을 위한 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시는지(분리, 접근 차단, 상담 연계 등)를 구체적으로 요청하셔야 실제 조치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Answer

우선 "다르다"는 결론보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장소, 시간, 대화 내용, 목격자)를 분해해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메신저 기록, 출결·동선 자료, 주변 진술)를 확보해 서면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절차상 유리합니다.

Answer

사안과 별개로 학생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상담 연계, 보호자 동행, 불필요한 접촉 최소화 같은 지원을 학교에 요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절차 준비는 보호자가 맡고, 학생은 필요한 진술만 간결히 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Answer

① 인정된 사실, ② 근거로 든 자료, ③ 조치 선택 사유, ④ 통지일과 이후 절차 안내를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특히 재심 등 후속 절차는 기한이 중요하므로, 통지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즉시 정리해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