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언어폭력 피해가 반복될 때 학교에 요구할 대응 절차 정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협박뿐 아니라 따돌림,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폭넓게 학교폭력으로 봅니다. 언어폭력은 신체 접촉이 없어도 정신적 피해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한 번의 말보다 "반복성·의도·힘의 불균형·피해 정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학생을 계속 별명으로 부르고, 단체 채팅방에서 조롱을 이어가며, 그 결과 등교 거부나 불안 증상이 나타났다면 단순 다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언어폭력은 현장에 남는 물증이 적어 "입증이 어렵다"는 말을 듣기 쉽습니다. 다만 대화 기록, 출결 변화, 상담 기록, 목격 진술처럼 퍼즐 조각을 모으면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의 편집을 피하고, 원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학교는 접수된 사안을 바탕으로 사안조사, 관계 학생 분리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심의 절차를 통해 조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학폭언어폭력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공방으로 번질 때가 많아, 처음부터 핵심 쟁점을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1) 접수 단계담임·학교 담당자에게 사실을 전달하되, 감정 표현보다 날짜·장소·발언을 중심으로 말씀하세요.
• 2) 조사·진술진술은 가능한 한 일관되게 유지하고, "들은 말"과 "느낀 점"을 구분해 설명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3) 2차 피해 예방사과 강요, 뒷말 확산, 보복성 발언이 생기지 않도록 담임·상담교사와 안전 계획을 함께 세워 보세요.
• 4) 조치 이후 관리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재발 여부를 관찰하고, 동일 양상이 반복되면 즉시 기록을 추가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학폭언어폭력은 학교 내 사안이지만, 표현이 심각하면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등과 맞물릴 수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퍼뜨렸는지(공연성), 사실 적시인지, 허위인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