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그냥 사이가 안 좋아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학교에서의 다툼과 학교폭력은 겉으로 비슷해 보여도, 절차와 기록, 그리고 아이의 회복 과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흐름에 맞춰, 피해·가해 어느 쪽이든 꼭 알아두실 핵심을 차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요? (법에서 보는 '핵심')
학교폭력은 단순히 몸싸움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을 폭넓게 포함합니다. 즉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 정리되기 어렵고, 반복되거나 힘의 차이를 이용했다면 공식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갈등(다툼)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큰 경우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우발적으로 말다툼이 생겼고, 신체·정신적 피해가 크지 않으며, 즉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다만 한쪽이 위축되어 진술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 겉모습만 보고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학교폭력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큰 경우
반복적으로 괴롭히거나, 단체로 한 명을 배제하거나, 물건을 빼앗는 등 '우월적 지위'가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단톡방에서 조롱·욕설을 이어가거나, 특정 학생을 초대하지 않고 소문을 퍼뜨리는 형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결과: 학교 조치부터 형사 문제까지
학교폭력은 '처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차원의 조치와 교육적 개입, 그리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절차가 함께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안이 중대하면 피해 회복과 별개로 책임 범위가 커질 수 있으니,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주로 적용되는 조치(예시) | 실무에서의 주의점 |
|---|---|---|
| 가벼운 언행·일회성 | 서면사과, 재발방지 교육, 관계회복 프로그램 등 | "증거가 없으니 끝"이 아니라, 서로의 진술·정황이 쌓여 판단될 수 있어 기록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
| 반복·집단 따돌림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급교체, 피해학생 보호조치 병행 | 2차 피해가 흔합니다. 분리 조치와 온라인 확산 차단을 학교에 구체적으로 요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 중대 사안(폭행·성적 침해 등) | 전학, 퇴학처분(고등학교), 수사기관 신고·조사 가능 | 형법상 폭행·상해·강제추행·협박 등이 문제 될 수 있고, 촬영·유포는 성폭력처벌법 및 정보통신 관련 법령 쟁점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학교 절차는 피해 회복과 교육적 조치를 중심으로 하되, 범죄가 의심되면 별도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처리했으니 더는 없다" 또는 "경찰만 가면 끝"처럼 단순화하기보다, 두 절차가 병행될 수 있음을 전제로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심의에서 자주 갈리는 포인트 3가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육지원청 소속 심의기구)는 "누가 더 억울한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아래 요소들이 결합될 때 판단이 크게 달라지므로, 당사자와 보호자께서 미리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객관 자료의 유무: 진단서, 상담 기록, 출석 변화, 캡처 원본, 통화·메신저 기록처럼 시간·맥락이 확인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반복성과 힘의 불균형: 한 번이라도 심각하면 중대 사안이 될 수 있고, 반복되면 우발적 다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학년·체격·집단 규모 차이도 함께 봅니다.
- 사후 태도와 2차 피해: 사과를 했는지보다 "재발 방지 행동"이 있었는지, 보복·소문·온라인 확산을 막으려 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빨리, 정확하게, 안전하게'입니다.
아이를 먼저 보호하고 사실과 증거를 차분히 정리하신 뒤, 학교·교육청 절차를 통해 해결 경로를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상황별 대응 가이드: 당장 무엇부터 하실까요?
학교폭력은 감정이 크게 흔들리는 사건이라, 대응이 늦어지거나 말이 바뀌면서 불리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장면을 기준으로 정리한 '실무 체크리스트'에 가깝습니다.
1) 피해학생(또는 보호자) 입장에서
먼저 안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등교가 어렵거나 불안이 크다면 분리 조치, 출석인정, 상담·치료 지원 등을 학교에 구체적으로 요청해 보세요. 동시에 메신저 원본, 대화 전체 흐름, 날짜가 드러나는 캡처를 남기고, 신체 피해가 있다면 진료 기록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가해 의혹을 받는 학생(또는 보호자) 입장에서
억울하더라도 상대를 직접 설득하려는 시도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회유'나 '협박'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사실관계 정리(시간표·동선·목격자·대화 맥락)를 하시고, 필요하면 학교에 공식적인 절차로 의견을 제출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3) 목격자·친구가 할 수 있는 도움
목격 진술은 사건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다만 편을 가르기보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봤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단톡방이나 SNS에서 확산되는 이야기에는 참여하지 말고, 원본을 보존해 두셨다가 필요한 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현장에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
학교폭력으로 접수되면 무조건 '큰 처분'이 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 피해 정도, 반복성, 사후 조치 등을 종합해 단계별 조치가 결정됩니다. 다만 "가볍게 끝날 것"이라고 단정하고 준비를 소홀히 하면, 오히려 진술 불일치로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로 때렸다면 '쌍방'이라서 학교폭력이 아닌가요?
쌍방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학교폭력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방어였는지, 힘의 불균형이 있었는지, 이후에 반복·보복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단톡방 캡처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문장만 떼어낸 캡처는 맥락 논쟁이 생길 수 있으니, 대화 전후 흐름과 날짜·참여자 정보가 확인되도록 보존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원본 파일, 저장 경로, 추가 증거(목격 진술 등)와 함께 제시되면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학교 절차와 경찰 신고,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나요?
긴급 위험이 있거나 성폭력·중한 폭행 등 범죄가 의심되면 즉시 112 신고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는 학교에 먼저 알리고 보호조치를 요청하면서,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 절차를 병행할지 검토하시는 방식이 많이 선택됩니다. 두 절차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곳이 막막할 때는 어디로 연락하면 좋을까요?
학교(담임·학생부서)와 교육청 상담 창구 외에도 117(학교폭력 신고·상담), 1388(청소년 상담)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결 방식에 따라 통화 요금은 달라질 수 있으니, 이용 전 안내를 확인하시고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