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합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로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하는 행위가 문제 된다는 점입니다.

법정형은 촬영·반포 등 기본 유형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영리 목적으로 반포하는 경우처럼 가중되는 유형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보통 경찰 수사, 검찰 수사(기소 여부 판단), 법원 재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디지털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되기 쉬워, 단계가 올라갈수록 '기록 정리·의견서·증거 분석'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변호는 사건의 성격상 '결과'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워, 계약에서 업무 범위를 세분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임료는 보통 아래 항목들을 조합해 정해집니다.

• 착수금: 사건 착수와 동시에 투입되는 기본 비용으로, 조사 준비·기록 검토·서면 작성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성공보수: 불기소, 벌금형, 집행유예 등 목표 결과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문구를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 실비: 기록 등사, 우편·인지, 교통 등 실제 지출이 발생하는 항목이 따로 청구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추가 업무: 압수수색 대응, 포렌식 참관,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 동행 등은 별도 범위로 잡히는 경우가 있어 사전 합의가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변호사수임료를 비교하실 때는 총액만 보시기보다, 조사 동행·의견서·기록 검토·재판 출석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