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출발점은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입니다. 처벌은 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정하고,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량 상한이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범위가 적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3회"라는 표현이 단순 적발 횟수인지, 확정된 전력(전과·처분)을 포함하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과거 사건의 처분 결과, 확정 시점, 사건 간 간격을 종합해 재범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건의 수치와 경위를 먼저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음주운전3회벌금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신호는 "수치가 높다/사고가 있다/거부했다/정황이 나쁘다"로 요약됩니다. 특히 3회째는 재범 위험이 높다고 보아, 검찰이 약식절차 대신 정식재판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역주행·신호위반처럼 위험 운전 정황이 겹치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3회면허구제, 가능한지부터 궁금하시다면?

사고가 없었어도 '위험 운전' 정황이 있으면 불리합니다

대인·대물 피해가 없더라도, 차선 이탈,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갓길 운전 등은 법원이 위험성을 크게 보는 요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벌금 선고를 목표로 하더라도, 방어 논리뿐 아니라 재범방지 계획까지 함께 제시하셔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별도 처벌 축으로 보셔야 합니다

측정 거부는 도로교통법상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고, "회피 의도"로 해석될 수 있어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기 쉽습니다. 단순히 "겁이 났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당시 상황 기록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과거 전력과 이번 사건의 간격도 사실관계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재범 평가에서는 전력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과거 사건이 벌금형이었는지, 면허정지·취소만 있었는지, 사고가 동반되었는지에 따라 체감되는 무게가 달라집니다.

같은 "3회"라도 결론이 달라지는 이유는, 법원이 단순 횟수보다도 위험의 정도와 재범 방지 가능성을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정리하면, 음주운전3회벌금은 "가능/불가능"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의 위험도를 낮춰 설명하고 재범방지 실천을 입증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태도와 자료는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3회 사건은 "말"보다 증빙이 중요해지는 경향이 있으니, 아래 항목을 현실적으로 점검해 보시면 좋습니다.

• 사실관계 정리: 단속 시각, 이동 경로, 음주량·음주 종료 시점, 대리운전 시도 여부 등을 일관되게 정리
• 재범방지 계획: 금주 상담, 치료 프로그램, 교육 이수 등 "실제 행동"이 확인되는 자료 준비
• 피해 회복: 사고가 있었다면 신속한 배상과 보험 처리, 피해자와의 원만한 조치 노력
• 생활 기반 자료: 직업상 운전 필요성, 부양 사정 등은 객관 자료로 보완(단,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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