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2회벌금금액, 두 번째 적발 시 얼마까지 가능한지 법령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교통법령 편집부
이 글은 재범 상황에서 특히 혼란스러운 음주운전2회벌금금액을 중심으로, 도로교통법 처벌 구간과 벌금이 달라지는 포인트를 사례형으로 쉽게 연결해 드리기 위한 안내입니다.
처벌은 "2회니까 무조건 얼마"처럼 고정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사고 여부·전과와의 시간 간격 등 구체적 사정으로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이면 벌금이 바로 정해지나요?
바로 "확정 금액"이 정해지기보다는, 도로교통법상 처벌 범위 안에서 수사·재판 과정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두 번째 적발은 이전 전력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어, 같은 수치라도 벌금이 상한 쪽으로 정해지거나 벌금 대신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택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아래 목차대로 보시면, 법에 적힌 벌금 구간과 실제로 금액이 흔들리는 이유가 한 번에 정리됩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목차
이제부터는 "법에 적힌 상한·하한"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법령으로 보는 음주운전 벌금 구간(혈중알코올농도별)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처벌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마다 징역 또는 벌금 범위를 둡니다. 따라서 음주운전2회벌금금액도 먼저 "내 수치가 어느 구간인가"가 출발점입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가 적용됩니다.
수치가 더 높아지면 폭이 커집니다. 0.08% 이상 0.20%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0%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입니다. 즉, 두 번째 적발이라도 "해당 구간의 상한을 넘는 벌금"이 법적으로 바로 정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재범의 무게는 '법정형'이 아니라 '양형'에서 크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2회벌금금액이 달라지는 실제 요소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이라도 2회 적발에서는 여러 사정이 겹치면서 벌금이 달라집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주로 보는 지점은 "재범 위험과 반성의 실질"입니다.
1) 전력과의 간격, 그리고 전력의 성격
이전 처분이 최근에 있었는지, 당시에도 수치가 높았는지, 사고가 동반됐는지에 따라 "다시 반복될 위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전력이 단순 음주인지, 측정 거부나 인적 피해가 있었는지도 평가에 영향을 줍니다.
2) 사고·피해 발생 여부
인적·물적 피해가 있으면 음주운전 처벌 외에 별도 죄책이 문제될 수 있고, 합의나 피해 회복 정도도 함께 보게 됩니다. 무사고 단속 적발인지, 접촉사고라도 발생했는지에 따라 체감 결과가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3) 수사 협조와 재범 방지 노력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보다, 재범 방지 계획이 구체적인지(대리운전 이용, 차량 처분·키 보관, 교육 이수, 치료 상담 등)가 설득력을 좌우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누적되면 동일 구간에서도 벌금 쪽으로 판단이 기울 여지가 생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등장하는 형태를 '가상 예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실에서 자주 나오는 2회 적발 시나리오 3가지
아래는 특정 개인을 지칭하지 않는 설명용 예시이며, 실제 사건은 수치·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A(낮은 수치, 무사고, 전력 오래전)
혈중알코올농도 0.04% 수준으로 단속에 적발되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과거 전력이 오래전이라면, 법정 범위(500만원 이하) 내에서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2회"라는 사정 자체가 불리하므로, 재범 방지 실천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나리오 B(0.10%대, 전력 최근, 접촉사고)
수치가 0.12%이고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다면, 벌금 구간 자체가 500만~1,000만원으로 넓습니다.
이때는 피해 회복 노력과 함께 향후 운전 차단 장치를 스스로 마련하는 등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행동이 핵심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C(0.20% 이상 또는 측정 거부)
고도 수치이거나 측정 거부라면 법정형이 무거워, 벌금만으로 마무리될지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회 적발에서는 재범 우려가 크게 평가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의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2회라서 얼마"가 아니라 "내 구간 + 내 사정"이 합쳐져 금액이 형성됩니다.
그렇다면 벌금 가능성을 높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과장 없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항목을 묶어보겠습니다.
벌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챙겨볼 자료와 태도
음주운전2회벌금금액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재범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지"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자료로 정리해 두시면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재범 방지 계획대리운전·대중교통 이용, 차량 처분 또는 운전 제한 약속을 구체적으로 적어두기
- 교육·상담 이수음주 문제를 객관화할 수 있는 교육 수료, 상담 기록 등(가능한 범위에서)
- 피해 회복 자료사고가 있었다면 수리·치료비 지급, 합의 노력, 연락 경과를 정리
- 생활 기반 자료직장·가족 부양 등 정상 생활을 보여주는 자료를 과장 없이 준비
마지막으로, 두 번째 적발에서 특히 자주 받는 질문을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음주운전 2회면 무조건 벌금이 아니라 징역인가요?
음주운전2회벌금금액은 어디서 확정되나요?
면허 취소·정지는 벌금과 별개로 진행되나요?
정리하자면, 음주운전2회벌금금액은 "재범"이라는 사정 때문에 체감상 더 무겁게 느껴지지만, 법령상 기본 틀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으로 출발합니다.
두 번째 적발이라면, 숫자보다 '구간+정황'부터 점검해 보세요
단속 수치, 사고 유무, 전력과의 간격, 재범 방지 실천을 정리해 두시면 절차 대응이 훨씬 명확해지실 수 있습니다.
법령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차분히 정리하시면, 불필요한 오해와 과장을 줄이고 대응 방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