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는 "처분이 내려졌는데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상황에서 검토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면허취소 또는 장기간 정지가 예정되어 생계에 직접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 또는 단속·처분 과정에서 절차나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핵심은 '반성문'만으로 해결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를 따지는 자리이므로, 단속 당시 자료·통지 과정·개별 사정이 문서로 설득 가능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 처분은 주로 도로교통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수치만 높으면 끝"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처분 통지의 적법성, 전력 여부, 측정 및 현장 기록까지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억울하니 봐달라"가 아니라, 처분의 문제점을 논리와 자료로 구성하는 절차입니다. 다음 네 가지를 우선순위로 정리해보시면 좋습니다.

• 1) 청구기간 통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원칙적으로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등 기한 제한이 있어,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달력에 표시해두셔야 합니다.
• 2) 처분서류 운전면허 행정처분 통지, 단속 경위, 측정 결과, 청문 관련 서류 등 "공식 문서"가 기본입니다.
• 3) 객관 자료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운전 필수 여부 표시), 거래처 방문기록, 가족 돌봄 사정(진단서·장애 관련 서류)처럼 제3자가 확인 가능한 자료가 설득력에 도움이 됩니다.
• 4) 재발방지 정리 교육 이수, 상담 기록, 대중교통 대안 검토 등 "앞으로의 안전"을 보여주는 자료는 부당성 판단에서 보조 근거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에서 자주 검토되는 쟁점은 크게 ①절차, ②측정·기록의 신뢰, ③개별 사정입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보셔야 주장에 균형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