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벌금얼마'라고 검색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형사처벌이 무조건 무겁지 않나?"라는 불안을 갖고 계십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이고, 사고까지 동반되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경미함·초범 여부·피해 회복 정도 등 사정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핵심은 '벌금이 가능한지'보다 '벌금으로 끝날 사건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입니다. 특히 인명 피해가 있거나, 수치가 높거나, 사고 후 조치가 미흡하면 벌금보다 더 무거운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처벌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일반적인 음주운전 기준의 '벌금 범위(상한)'를 이해하기 위한 정리입니다. 실제 사건이 '사고를 동반'하면 다른 법률(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평가될 여지도 있으니, 표를 "최종 결론"으로 보시기보다는 출발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벌금 액수는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정해지지만, 그 범위를 어디쯤으로 볼지는 사건 사정에 의해 달라집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에서는 아래 요소들이 체감상 큰 차이를 만듭니다.

•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태도단순 수치뿐 아니라, 주행거리·운전 경로·난폭 여부 같은 위험성이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인명 피해(상해/중상해/사망) 여부사람이 다친 순간부터는 '벌금으로 끝'이 어려워질 수 있고, 위험운전치상 등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생깁니다.
• 전력(재범)과 누범 기간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으면 법원은 재범 위험을 엄격히 봅니다. 같은 수치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고 후 조치즉시 정차, 112 신고, 피해자 구호, 보험 접수, 사실관계에 대한 성실한 협조는 반대로 중요한 정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과 형사처벌(벌금·징역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피해가 발생하면 민사(손해배상)까지 겹칠 수 있어, 한 번의 사고가 여러 절차로 분기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