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짧은 순간에 끝나지만, 그 순간 찍힌 숫자가 이후 절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단속 수치'만 놓고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음주단속 수치
0.03%부터 달라지는 기준, 한눈에 정리
호흡측정과 혈액검사 수치가 무엇을 뜻하는지, 도로교통법상 처벌 구간은 어떻게 나뉘는지, 단속 현장에서 꼭 확인할 절차는 무엇인지까지 자연스럽게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글은 "몇 잔이면 괜찮다" 같은 감(感)이 아니라, 숫자와 절차를 기준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단속에서 가장 많이 혼란스러워하시는 지점은 "체감"과 "수치"가 어긋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량이 적고 피곤한 날에는 소량 음주에도 수치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고, 반대로 많이 마신 듯해도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수치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음주단속 수치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음주단속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뜻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호흡측정기로 추정 수치를 확인한 뒤 필요하면 혈액검사로 확인하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중요한 점은 "술을 마셨는지"보다 "운전 당시 수치가 기준을 넘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호흡측정 수치
현장에서 빠르게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단속 시점의 상태를 즉시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측정 전 대기·관찰 시간, 재측정 여부, 측정 시각 기록 등 절차가 정확히 남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혈액검사 수치
채혈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대신 채혈 시각, 보관·이송 과정, 검사기관의 절차 등 '연속성'이 중요해져 기록 확인이 핵심이 됩니다.
단속 수치는 '한 번의 숫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측정 방식과 경과 시간, 기록의 완성도가 합쳐져 의미가 정리됩니다. 그래서 본론에서는 수치 구간이 어떤 법적 결과로 이어지는지부터 잡아드리겠습니다.
수치별 처벌과 면허처분의 큰 흐름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처벌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근거로 언급됩니다).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큰 흐름 정리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전력, 사고 유무, 측정거부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간(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법정형 범위) | 면허처분(일반적 기준) |
|---|---|---|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통상 100일) |
| 0.08% 이상 ~ 0.20%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통상 결격기간 적용) |
| 0.20% 이상 또는 측정거부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거부는 별도 규정으로 중하게 평가) | 면허취소 |
예를 들어 회식 후 "집이 가까우니 잠깐"이라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0.08%를 넘기면, 초범이라도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0.03%대의 경계선 수치라면, 측정 시간과 절차가 정확했는지에 따라 다툼의 포인트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 "결과표에 찍힌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지, 현장 흐름을 알면 이해가 더 쉬워집니다. 다음은 단속 과정에서 수치가 정해지는 핵심 지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수치가 결정되는 과정
음주단속 수치는 단순히 기계에 한 번 불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절차를 거쳐 측정했는지가 함께 기록으로 남습니다. 특히 경계선 수치에서는 절차의 디테일이 이후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 측정 전 대기(관찰) 시간구강세정제, 음식물, 흡연 등 외부 요인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정 시간 관찰 후 측정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 재측정 및 기록측정 결과가 즉시 출력·기록되는지, 재측정이 이뤄졌는지, 측정 시각이 일관되게 남는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 혈액검사로의 전환호흡측정만으로 다툼이 해소되지 않거나 사안에 따라 혈액검사로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는 채혈 시각과 보관·이송 절차가 포인트가 됩니다.
단속을 "운 좋게 넘길 수 있지 않을까"로 접근하면, 나중에 기록을 다시 보기도 어렵습니다. 반대로 핵심 기준을 알고 차분히 대응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상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술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단속 순간의 숫자입니다.
음주단속 수치가 기준을 넘는지 여부가형사처벌과 면허처분의 출발점이 되므로, 절차와 기록을 침착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치가 높게 나온 상황일수록 마음이 급해지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감정"보다 "확인할 항목"을 정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치가 높게 나왔을 때 실무적으로 확인할 점
아래 내용은 처벌을 피하는 요령이 아니라, 측정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점검표에 가깝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개별 사정에 따라 접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측정 절차의 흐름을 정리해 두세요
가장 먼저 첫 측정 시각, 재측정 여부, 측정 간격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몇 분 뒤 다시 불었다', '대기 없이 바로 측정했다' 같은 요소는 나중에 기록과 대조할 단서가 됩니다.
2) 기기·출력물 등 "남는 자료"를 체크하세요
현장에서는 측정기기 식별정보와 결과 출력(또는 기록)이 어떻게 남는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수치 자체보다도, 그 수치가 어떤 방식으로 문서화됐는지가 이후 절차에서 자주 다뤄집니다.
3) 경계선 수치라면 시간 요소를 더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예컨대 술을 마신 직후 운전했는지, 귀가 과정에서 시간이 흘렀는지에 따라 흡수·분해 단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신 양"만 주장하기보다, 마신 시각과 운전 시각의 간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단속 이후에는 "내가 억울하다/괜찮다"를 반복하기보다, 수치와 절차를 기준으로 차분히 사실을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받는 질문을 모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량만 마셨는데도 음주단속 수치가 0.03%를 넘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체중, 공복 여부, 수면 부족, 약 복용, 음주 속도에 따라 같은 양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얼마 안 마셨다"는 주장만으로 수치를 뒤집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표(음주 시작·종료 시각, 운전 시각)를 함께 정리하시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호흡측정이랑 혈액검사 결과가 다르면 무엇이 기준이 되나요?
사안에 따라 제출된 증거와 절차 적정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혈액검사는 채혈·보관·이송 기록이 핵심이고, 호흡측정은 현장 측정의 연속성과 기록이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이 무조건 우선이라고 단정하기보다, 각 자료의 신빙성을 따져보는 방식으로 접근됩니다.
측정거부는 수치가 안 나오니 처벌이 약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도 무겁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의사표현이 오해되지 않도록 안내에 따라 절차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치가 애매한데 "다시 불어보자"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거부로 오해받지 않게 "측정에 응하되 재측정도 요청드린다"처럼 명확히 말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후에는 측정 시각, 재측정 여부, 결과 기록이 남았는지 등을 차분히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차에서 잠깐 잠만 잤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핵심은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차량에 있었던 사실만으로 단정되지는 않지만, 시동 상태, 기어 위치, 이동 여부, 정황 증거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음주 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처럼 위험을 원천 차단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