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변호사상담,
연락 한 통이 왔을 때의 현실적인 체크리스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사건은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조사 전 준비부터 진술 유의점까지, 핵심만 차근차근 정리해드립니다.
-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시간을 끌기보다 먼저 사건 프레임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 디지털 자료는 확보 방식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갈립니다.
- 아청법변호사상담에서는 연령 인식·전송 경위·저장 여부를 중심으로 쟁점을 잡습니다.
"그냥 대화만 했는데요.", "상대가 성인인 줄 알았습니다." 같은 말이 실제 현장에서는 자주 나옵니다. 다만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사건은 메시지, 캡처, 파일, 접속기록처럼 '기록으로 남는 자료'가 수사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 기억에만 의존해 대응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아청법변호사상담이 중요할까요?
아청법 관련 혐의는 법정형이 무겁게 설정된 조항이 있고, 사건 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처벌 수위가 걱정됩니다"를 넘어, 수사 초반에 어떤 자료가 확보되고 어떤 진술이 남는지가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합니다.
경찰이 "참고인으로 잠깐"이라고 하는데, 가도 괜찮을까요?
명칭과 무관하게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대화 내역이 있는 사건은 질문이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편이라, 진술 범위와 표현을 정리한 뒤 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사정은 어떻게 보나요?
단순 주장만으로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대화 내용, 프로필·닉네임, 만난 경위, 나이를 확인한 정황 등 객관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아청법변호사상담에서는 '인식 가능성'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구성할지부터 점검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연락이 이어져 사진을 주고받았다는 사례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상대가 성인이라고 말했더라도, 대화 중 학교·학년·시험 같은 단서가 있었다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대화 전체의 흐름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것들: '기억'보다 '자료'가 우선입니다
아청법변호사상담은 질문을 많이 받는 자리라기보다, 흩어진 정보를 정리해 "사건의 지도"를 만드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순서로, 어떤 표현으로, 어떤 근거와 함께 제시하느냐가 중요하니 상담 전 준비가 큰 도움이 됩니다.
1) 반드시 챙기면 좋은 자료
① 출석요구서·문자 통지, ② 상대와의 대화 전체(일부 캡처가 아니라 가능한 범위의 흐름), ③ 상대 프로필 및 게시글 등 연령을 추정할 단서, ④ 파일 전송·저장·삭제와 관련된 본인 행동 기록(언제, 어떤 앱으로, 어떤 기기에서)입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어떤 자료가 있을지"를 숨기기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편이 방어 전략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상담 자리에서 자주 나오는 핵심 질문
상담에서는 보통 "상대 연령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파일이 존재하는지(제작·전송·저장 여부)", "만남이 있었는지", "강요나 협박처럼 평가될 요소가 있는지", "주변인에게 공유했는지"를 촘촘히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지점도 정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그 부분을 더 강하게 묻기 때문입니다.
조사·재판 흐름에서 특히 조심할 지점
아청법변호사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놓치기 쉬운 부분은 "말을 잘하면 풀릴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자료와의 부합이 핵심입니다. 감정적으로 해명하다가 표현이 꼬이면, 의도와 다르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실수를 줄이는 체크포인트
- 진술거부권과 조력권을 알고 임하셔야 합니다.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권리로, 무리한 자백을 피하는 안전장치입니다.
- 증거 삭제는 금물입니다. 삭제 시도 자체가 의심을 키울 수 있고, 포렌식으로 복원되는 경우도 있어 대응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상대방 접촉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사과 목적이라도 상황에 따라 2차 가해나 회유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 압수수색 가능성이 있으면 대비가 필요합니다. 비밀번호 제공 요구, 제출 범위 등은 상황별로 법적 검토가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아청법 사건은 '한 번 남은 기록'이 오래 따라갑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사건의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디지털 자료의 존재와 맥락을 점검하며, 향후 절차(조사-검찰-법원)에서 일관된 방향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청법변호사상담 FAQ: 많이 하시는 질문만 모았습니다
단순 채팅도 아청법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채팅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내용의 성격, 상대 연령, 대화 맥락, 이미지·영상의 동반 여부, 만남 제안 및 강요 요소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담에서는 채팅 "일부"가 아니라 "전체 흐름"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하면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임의제출인지, 압수수색영장이 있는지에 따라 절차와 권리 범위가 달라집니다. 무작정 거부하거나 무작정 제출하기보다, 어떤 범위가 문제되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성인이라고 했다"는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연령 인식은 객관 정황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프로필, 대화 중 학교·학년 언급, 만난 장소와 시간, 신분 확인을 했는지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아청법변호사상담에서는 이런 단서들을 체계적으로 모아 설명 구조를 만듭니다.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는 분명 중요한 요소지만, 사건 유형에 따라 합의만으로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는 공익적 성격이 강해 수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합의 시도 자체도 방식과 시점을 신중히 정하셔야 합니다.
상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면 실수가 줄어들까요?
보통 ① 사건 타임라인 정리, ② 디지털 자료 현황 점검, ③ 혐의 구성요건에 맞춘 쟁점 분류, ④ 조사 대비 진술 가이드 정리, ⑤ 향후 절차별 목표 설정 순으로 진행하면 혼란이 줄어듭니다. 중요한 것은 "빨리 끝내기"보다 "기록에 남을 말을 안전하게 준비하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