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폭행·협박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표적이지만, 상대가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했다거나(예: 수면, 만취, 약물 등), 동의가 진정으로 존재했는지 다툼이 생기는 상황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또한 촬영물의 제작·소지·유포처럼 접촉이 없는 형태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했는지"입니다. 수사기관은 진술, 메시지 기록, CCTV, 통화내역, 주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건 직후의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형법에 기본적인 성범죄가 규정되어 있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범행이나 특정 대상(아동·청소년 등)을 보호하기 위한 특례법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강간은 형법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에서 카메라등 이용촬영 및 반포 등으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에는 감정이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판단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가능한 범위"에서 하나씩 챙기시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전 확보: 가해자와 분리되고, 위험이 있으면 112 신고 등 즉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 증거 보전: 대화 캡처는 원본이 유지되도록 전체 화면, 날짜·시간이 보이게 저장하시고, 삭제나 편집은 피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진료·상담 연계: 몸과 마음의 손상은 기록 자체가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의료기관·상담기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진술 정리: 사건의 시간대, 장소, 이동 동선, 연락 내역을 메모해두시면 조사 과정에서 기억 왜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자료의 정합성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빨리 오해를 풀겠다"는 마음으로 즉흥적인 연락이나 장문의 해명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신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