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형량, 어디에서 갈릴까요?
법정형부터 양형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
죄명만 보지 마시고, 실제 재판에서 무엇이 형량을 올리고 낮추는지 흐름으로 이해해 보시면 좋습니다.
- 성범죄형량은 법정형(법에 적힌 범위)과 양형기준이 함께 작동합니다.
- 피해 정도·증거·수법이 비슷해도, 사후 행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사 단계에서는 연락·증거 훼손·2차 피해가 가장 큰 리스크가 되곤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내가 억울하다/상대가 과하다' 같은 감정만으로는 설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법원이 보는 것은 구성요건에 맞는지, 그리고 맞는다면 성범죄형량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입니다. 오늘 글은 대한민국 법령(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바탕으로, 형량이 결정되는 구조를 블로그 글처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성범죄형량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될까요?
형사재판의 처벌 수위는 보통 ① 법에 정해진 처벌 범위(법정형) ②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양형기준 ③ 개별 사안의 사정(증거, 피해, 반성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성범죄'라고 묶어도, 강제추행과 강간, 그리고 촬영·유포 같은 디지털 범죄는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법정형이 낮으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선택지로 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하고, 설령 벌금 규정이 있더라도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피해가 크면 징역형 선택이 현실적으로 논의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무조건 끝나나요?"
모든 범죄가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일부 죄는 피해자 의사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나, 많은 성범죄는 공소 유지가 가능하고, 재판에서는 피해 회복의 정도가 양형 자료로 평가되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정리하면, 성범죄형량은 '단어 하나'로 예측하기 어렵고, 구체적 행위 태양과 사건 이후의 행동이 결론을 크게 바꿉니다.
대표 죄명별 성범죄형량(법정형) 정리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을 중심으로, 법에 적힌 처벌 범위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 조문과 죄명 선택은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내 사건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정확히 잡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강제추행·강간·유사강간
형법상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간(형법 제297조)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벌금 선택지가 없는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불법촬영·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명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촬영물의 반포·판매·전시 등 행위를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동 법 제14조는 촬영 자체뿐 아니라 유포 행위까지 폭넓게 규율하고, 행위가 결합되거나 반복되면 실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촬영·유포는 증거가 전자기록으로 남기 쉬워 사실관계 다툼이 곧바로 증거 싸움으로 이어지는 편입니다.
실제 재판에서 형량이 달라지는 포인트
같은 조문이 적용되어도 성범죄형량은 '가중 사유'와 '감경 사유'가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 폭이 생깁니다. 아래 항목은 사건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체크리스트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십니다.
형량을 무겁게 만드는 대표 요소
- 반복·상습성이 드러나는 경우(유사 피해자 다수, 장기간 지속 등)
- 계획성·우월적 지위 이용 등 수법이 나쁜 경우(위계·위력, 업무 관련성 등)
- 피해 확대가 확인되는 경우(유포, 협박, 2차 가해, 접근·연락 지속)
- 증거 인멸 시도나 허위 해명 등으로 수사에 혼선을 준 경우
반대로 감경 방향으로 검토되는 요소는 "말로 하는 반성"보다 "객관 자료로 확인되는 변화"에 더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계획의 구체성, 사건 직후의 태도, 치료·상담 이력(필요한 경우) 등이 자료로 정리될 때 설득력이 생깁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연락해 설득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범죄형량, 자주 나오는 질문 5가지
조사에서 진술을 바꾸면 바로 불리해지나요?
단순히 "기억이 정리되어 진술이 보완되는 것"과 "핵심 내용이 번복되는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특히 객관 증거(CCTV, 통신기록, 대화 내용)와 충돌하는 번복은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진술 전 사실관계와 자료를 차분히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가 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사건의 중대성(폭행 정도, 침해의 범위, 유포 여부 등)이 크면 합의가 있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라도 2차 피해가 있으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를 삭제하면 도움이 되나요?
삭제는 '증거 인멸'로 의심받을 소지가 있고, 포렌식 등으로 복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기 전이라도 임의 삭제는 리스크가 크므로, 사실관계 정리와 적법한 대응 방향을 먼저 잡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허위로 신고한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시간대·동선·대화 기록 같은 객관 자료를 중심으로 반박 구조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말 대 말" 구도를 피하고 확인 가능한 자료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성범죄형량 예측은 어느 시점에 가능해지나요?
적용 죄명이 확정되고, 주요 증거(진술, 전자기록, 감정서 등)와 쟁점이 정리된 뒤에야 범위가 좁혀집니다. 초반에는 혐의가 넓게 잡히는 경우도 있어, 수사 단계에서 어떤 사실이 인정될지에 따라 전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