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상해죄(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때렸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핵심은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는지'인데, 타박상·염좌처럼 비교적 흔한 진단도 사건 맥락에 따라 쟁점이 됩니다.

반면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상해 결과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문제 됩니다. 그래서 상해전문변호사는 진단서 기간만 보지 않고 원인(충돌·낙상·기왕증), 증상의 일관성, 촬영 영상과 동선까지 함께 맞춰 보며 '상해' 해당성을 다툴지, 혹은 양형(형량)에 집중할지 전략을 나눕니다.

수사기관에 진술하기 전, 기억이 선명할 때 자료를 모아두시면 사건이 단순해집니다. 특히 상해는 "누가, 언제, 어떤 힘으로, 어느 부위를"가 정리되어야 하고, 그 연결고리가 곧 법적 쟁점이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형량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하신가요?

1) 진단서·의무기록은 "기간"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단순 진단서 외에도 초진 기록, 영상 판독, 통증 호소 부위가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치료가 늦어진 사정이 있다면 그 이유도 함께 정리해 두셔야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영상·통화·메신저: 시간순 정리가 가장 강력합니다

CCTV, 블랙박스, 112 신고내역, 통화 녹음, 문자·메신저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다만 임의 편집은 다툼을 부를 수 있어 원본 확보가 우선입니다.

3) 단계별 포인트: 경찰→검찰→법원에서 보는 것이 다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사실관계 확정과 증거 제출이, 검찰 단계에서는 법리 쟁점 정리가, 법원에서는 양형 자료(반성·피해 회복 노력)가 비중을 갖습니다. 상해전문변호사는 이 흐름에 맞춰 준비 순서를 잡아드립니다.

같은 '다툼'이라도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지, 말다툼이 어떤 위협으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바뀝니다. 아래는 상담에서 자주 정리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상해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합의는 만능 열쇠가 아니라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보는 시각이 안전합니다. 다만 피해 회복 노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처분과 형량 판단에서 참작될 여지는 커집니다.

• 합의서피해 회복의 핵심 자료이지만, 강요·허위로 비치지 않도록 과정 기록도 중요합니다.
• 공탁합의가 막힐 때 "배상 의사"를 보여주는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사건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 처벌불원서폭행처럼 반의사불벌이 문제 되는 범죄와 달리, 상해에서는 영향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 양형자료재범 방지 계획, 치료비 지급 내역, 관계 회복 노력 등이 정리될수록 설득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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