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방해는 단순히 소리치거나 항의하는 수준을 넘어,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될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측정기를 치거나, 현장 통제를 하는 경찰관의 팔을 밀치며 진입을 시도하는 장면이 대표적입니다.

포인트는 '화가 났다'가 아니라 '직무를 방해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말다툼은 다른 문제(모욕 등)로 번질 수는 있어도, 곧바로 공무집행방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물리력이 섞이는 순간 공무집행방해형량 논의가 현실이 됩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형법 제136조 제1항에서 공무집행방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했는지입니다. 기본적인 공무집행방해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공무원에게 대항했다'는 사실만 보지 않고, 구체적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사건 기록에는 현장 영상, 목격자 진술, 공무원의 피해 진단서 등이 자주 등장합니다.

• 접촉의 수준: 단순히 손을 뿌리친 정도인지, 반복적으로 밀치거나 넘어뜨렸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무 수행의 방해 정도: 잠시 소란이 있었던 것과, 직무가 중단·지연된 것은 체감되는 무게가 다릅니다.
• 피해와 후유증: 상해가 발생하면 사건의 성격이 급격히 무거워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사후 태도: 사실관계 인정,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은 공무집행방해형량 판단에서 참고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현장-조사-재판으로 갈수록 되돌리기 어려운 기록이 쌓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관계가 정확히 남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