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약식기소를 받으셨나요?
약식명령부터 정식재판 청구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현장에서의 말다툼이나 몸싸움이 예상보다 빠르게 '약식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는 공권력의 기능을 보호하는 범죄로 평가되어, 벌금 사건처럼 보이더라도 대응 순서가 중요합니다.
법정형·처벌 흐름
정식재판 청구 포인트
우편으로 약식명령 관련 서류를 받으면 "벌금만 내면 끝인가요?"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약식기소는 사건 경위, 폭행 정도, 피해 공무원의 상해 여부 등에 따라 정식재판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핵심은, 내용 파악 → 선택지 비교 → 기한 관리 순서로 차근차근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약식기소, 정확히 무엇을 뜻하나요?
'약식기소'는 검사가 정식 공판 대신, 법원에 약식명령(대체로 벌금·과료·몰수)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도 죄질이 비교적 가볍고 다툼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약식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이 확정될 수 있어, "가벼운 절차"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 공무원이 적법하게 수행하는 직무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단순 항의나 불만 제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직무 수행을 현실적으로 저지·곤란하게 하는 유형력이나 해악 고지가 문제됩니다.
- 약식명령(형사소송법상 약식절차)
- 검사가 서면 심리로 신속한 처리를 구하고, 법원이 벌금 등 재산형을 중심으로 명령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법정 출석 부담이 줄 수 있지만, 정식재판 청구 기회를 놓치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기한이 가장 중요합니다.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통상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송달 날짜를 먼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약식기소가 나오는 대표 장면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를 들어 음주 단속 중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며 경찰관의 팔을 밀치거나, 현장 조치에 항의하며 순찰차 문을 잡아당겨 이동을 막는 경우처럼 "직무가 진행되는 순간"에 물리적 충돌이 생기면 쟁점이 커지기 쉽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법정형과 실무 흐름)
형법 제136조는 공무집행방해의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폭행·협박의 정도, 상해 발생 여부, 범행 동기, 전력, 반성 및 피해 회복 상황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약식기소가 되었다고 해도, 사건 기록상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정식재판으로 전환될 여지도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쟁점 | 절차상 가능성 |
|---|---|---|
| 신체 접촉이 경미한 방해 | 직무방해의 정도, 고의 인정, 촬영자료·목격자 진술 | 약식(벌금)로 처리될 가능성 검토 |
| 폭행·저항이 뚜렷한 경우 | 반복적 폭행, 공무원 공포 유발, 공무 수행의 중단 여부 | 정식재판(구공판) 전환 가능성 |
| 상해 발생 또는 추가 범죄 결합 | 상해 진단, 특수공무집행방해 여부, 상상적 경합 쟁점 | 약식보다 중한 절차로 진행될 소지 |
또 한 가지는 기록입니다. 벌금형이라도 확정되면 전과로 남을 수 있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벌금이면 괜찮다"로 단순화하기보다는, 본인에게 남는 법적 효과까지 함께 계산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결국 약식기소가 나온 기준이 뭔가요?"가 궁금해지실 텐데요. 실무에서 주로 보는 판단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약식기소로 가는지, 정식재판으로 가는지 갈리는 기준
검사는 사건의 경중을 가늠해 약식명령 청구 또는 정식기소를 선택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다음 요소가 반복적으로 검토됩니다.
- 폭행·협박의 강도 밀침 수준인지, 주먹질·발길질 등 적극적 공격인지가 크게 작용합니다.
- 직무 방해의 현실성 실제로 체포·제압·현장조치가 중단되었는지, 지연만 되었는지 등이 봅니다.
- 피해 결과 공무원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 진단서·치료 내역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사후 태도와 전력 즉시 사과·반성, 재범 위험, 동종 전과 유무가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공무집행방해약식기소 상태라면 무엇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을까요. 아래는 '지금 당장' 적용하기 쉬운 대응 순서입니다.
약식기소 통지 후, 실수 없이 움직이는 대응 전략
약식절차는 빠르게 지나가지만, 피고인에게는 기한·서류·선택이 모두 중요한 구간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기록과 일정 중심으로 정리하셔야 결과를 예측하기가 쉬워집니다.
1) 송달일과 청구 내용부터 확인하기
약식명령의 핵심은 "언제 받았는지"입니다. 송달일 기준 7일을 넘기면 정식재판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어, 우편 봉투·송달증명으로 날짜를 먼저 체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2) 사실관계 다툼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기
예를 들어 "제가 먼저 때린 게 아니다",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 의문이다" 같은 쟁점이 있다면 기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사실관계가 대체로 맞고 경미한 사안이라면 양형자료(반성문, 재발방지 노력, 사건 경위 정리)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접근이 실익일 수 있습니다.
3) 정식재판 청구는 '이득과 위험'을 함께 비교하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정에서 직접 다툴 기회가 생깁니다. 다만 사건 내용에 따라서는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벌금이 억울하다"만으로 결정하기보다, 증거·진술 일관성·피해 결과까지 함께 따져보셔야 합니다.
현장 영상이 있는 사건은 판단이 빠르게 갈립니다. 바디캠·CCTV·휴대전화 촬영본이 있다면, 말로 설명하기 전에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독자분들이 실제로 가장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짚어보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으로 마무리 정리
약식기소면 무조건 벌금만 나오나요?
일반적으로 약식명령은 벌금·과료·몰수 같은 재산형 중심이지만, 사건 기록을 검토한 법원이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보면 공판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 판단 범위가 넓어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무조건 벌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나요?
공무집행방해죄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성립합니다. 다만 현장 상황은 복잡하여, 적법성 다툼이 있어도 폭행·협박의 정도나 다른 혐의와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공무 수행의 근거와 과정(고지 여부, 필요 최소한의 조치였는지 등)을 사실관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뒤 정해진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약식명령이 확정될 수 있으니, 먼저 송달일을 확인하신 후 서류 제출 가능 여부를 검토하시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것도 고려되나요?
음주 자체가 면책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범행 경위, 우발성, 사후 반성 및 재발방지 노력(치료 상담, 절주 계획 등)은 양형 요소로 함께 고려될 여지는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무엇이 있었는지"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피해 공무원과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공무집행방해는 공공의 기능을 침해하는 성격이 있어, 합의가 곧바로 처벌 면제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과와 피해 회복은 처분이나 형량 판단에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으니, 가능한 범위에서 진정성 있는 조치를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