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미수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쟁점과 대응 흐름
단속·체포·분리조치 같은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지면 "밀쳤을 뿐인데"라는 말이 나오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미수는 '결과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25조(미수범)
적법한 직무집행이 핵심
아래 내용은 대한민국 형법 체계를 바탕으로, 공무집행방해미수에서 자주 다투는 포인트를 블로그 글처럼 풀어쓴 정리입니다.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내가 한 행동이 어디까지였는지"를 먼저 정확히 복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집행방해미수, 어디서부터 성립하나요?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직무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할 때 문제됩니다(형법 제136조). 여기에 '미수'가 붙는다면, 직무를 방해하려는 행위가 실행 단계에 들어갔지만 완성에 이르지 못한 경우(형법 제25조)를 뜻합니다.
- 완성범(공무집행방해)과의 경계
- 실제로 직무가 중단되었는지보다, 현장에서의 폭행·협박이 직무 수행을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가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미수 판단의 출발점
- 말다툼이 아닌, 손으로 밀치기·팔을 뿌리치기·가까이 다가가 위협하는 등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기억하실 점: 현장에서는 본인도 모르게 행동이 커질 수 있어요. "잡아당긴 적 없다"는 말이 CCTV나 바디캠과 충돌하면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당장 떠오르는 대로 단정하기보다 사실을 정리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팔을 잡는 공무원 손을 뿌리치며 "건드리지 마라"고 고함치고 한 걸음 다가서는 경우, 주변 제지로 더 큰 충돌은 없었더라도 '협박 또는 폭행'에 해당하는지와 '실행착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구조: 미수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 조문상 공무집행방해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136조). 미수범은 처벌할 수 있고, 감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형법 제25조). 다만 감경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의미는 아니므로, 사건 내용에 맞는 주장과 자료가 중요합니다.
| 상황 예시 | 문제될 수 있는 판단 포인트 | 초기 정리할 자료 |
|---|---|---|
| 몸싸움 직전 제지로 중단 | 실행착수 여부, 위협의 구체성 | 현장 영상, 목격자 진술 |
| 공무원 팔을 뿌리치며 저항 | 폭행 해당성, 직무 적법성 | 바디캠, 고지·절차 자료 |
| 물건을 던지려다 빗나감 | 폭행 위험성, 고의 판단 | 투척 경위, 거리·방향 |
특히 술자리 이후 신고 출동, 소란 제지, 체포 과정에서 발생하면 "순간적"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장의 위험성이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공무원의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는지부터 꼼꼼히 따져야 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아래 성립 기준을 잡아두면, 진술을 준비하거나 자료를 모을 때 방향이 선명해집니다.
성립요건 체크리스트: 여기서 갈립니다
공무집행방해미수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을 네 가지로 묶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직무집행의 적법성단속·체포·분리조치가 법령과 절차에 맞았는지, 고지(신분·사유)가 있었는지 등이 핵심입니다.
- 폭행 또는 협박 해당성단순 항의인지, 구체적 해악 고지나 물리력 행사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행착수 여부'하려고 마음먹었다'가 아니라, 실행 단계로 넘어간 행동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중지미수 가능성스스로 멈춘 것인지, 제3자 제지로 멈춘 것인지에 따라 주장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미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을 기준으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근거가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응 전략: 흥분했던 하루를 '사실'로 정리하는 과정
공무집행방해미수는 현장성이 강해 영상·음성·목격자가 사건의 중심이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기억'만으로 맞서기보다, 무엇을 어떻게 확인할지 순서를 잡아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1) 당시 직무가 적법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공무원이 무엇을 근거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예: 신원 확인, 동행 요구, 현행범 체포 등)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보셔야 합니다. 절차상 고지 여부나 과잉 제압 논점이 있는지에 따라 방어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실행착수로 보일 장면을 객관화하세요
'손이 닿았는지', '잡아당겼는지', '다가섰는지', '물건을 들었는지'처럼 쟁점이 되는 순간을 특정하셔야 합니다. 바디캠·CCTV·휴대폰 영상이 있다면, 어느 구간이 문제되는지를 표시해두시면 진술의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3) 반성·재발방지 자료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합니다
술로 인한 충돌이었다면 재발방지 계획(절주, 치료 상담 기록 등)을 구체화하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법익과도 관련되어 단순히 말로만 끝내기 어렵기에, 현실적인 재발방지 조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유의: "기억이 안 납니다"를 반복하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절대 없었습니다"도 객관자료와 다르면 위험합니다. 확인된 사실, 추정되는 부분,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해 정리하시는 접근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담 과정에서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질문들을 짧게 묶어두겠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답은 디테일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집행방해미수의 오해와 정리
손을 뿌리친 정도도 폭행으로 보나요?
폭행은 꼭 큰 타격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접촉의 강도, 상황의 급박성, 직무 방해 위험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어요. 영상이 있다면 장면을 기준으로 판단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이 먼저 거칠게 잡았으면 무조건 무죄인가요?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필요한 범위를 넘는 제압이었는지, 그에 대한 반응이 방어 수준을 넘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당시 고지·절차·제압 수단의 적정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미수'면 벌금으로 끝나기 쉬운가요?
미수는 감경 여지가 있다는 뜻이지, 자동으로 가볍게 끝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위험성이 컸거나 반복적이거나 공무원에게 상해 우려가 있었다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발성, 즉시 중단, 진정한 반성 등은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미수와 다른 죄가 함께 문제될 수도 있나요?
상황에 따라 폭행죄, 협박죄, 상해죄, 재물손괴 등이 함께 거론될 수 있습니다.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는 행위 태양과 피해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 기록(진술서, 영상, 진단서 등)을 기준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전에 가장 먼저 해둘 일은 무엇인가요?
시간순으로 사실관계를 메모해두시고, 현장 영상이나 동행인의 진술 등 객관자료를 확보·정리해두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감정적 표현을 줄이고, 확인된 사실과 불확실한 기억을 구분해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